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독일 재선거 이야기

"투표용지 부족했다고 선거 다시 했다고?" — 독일이 진짜로 저지른 일

며칠 전 6·3 지방선거 때, 서울 한복판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.

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습니다.

송파, 강남, 광진, 동작… 멀쩡한 투표소에서 종이가 동나 줄을 서다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. "내 한 표 행사하려고 일부러 시간 냈는데?" 분통을 터뜨린 분들 많았을 거예요.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"개표 멈춰라", "재선거하자"는 말이 터져 나왔고, 선관위는 "그건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"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

그런데 이 논쟁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나라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.

"독일은 똑같은 일로 선거를 다시 했다."

진짜냐고요? 네, 진짜입니다. 그것도 한 도시 전체의 선거를 통째로 무효 처리하고 다시 치렀어요. 오늘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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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다섯 장씩 받던 날

무대는 2021년 9월 26일,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.

이날 베를린 시민들은 하루에 선거를 네 개나 치렀습니다.

• 나라 전체를 뽑는 연방하원 선거
• 베를린 주의회 선거
•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
• 여기에 대형 부동산 회사 주택을 몰수할지 묻는 주민투표까지

유권자 한 명이 받아 든 투표용지가 무려 다섯 장, 기표할 항목은 여섯 개였습니다. 게다가 같은 날 베를린 마라톤까지 열려서 도심 도로가 막혔죠. 한마디로 선거 관리 난도가 평소의 몇 배였습니다.

그리고… 베를린 선거 당국은 그 난도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.

투표소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

그날 베를린 투표소 풍경은 이랬습니다.

😣 용지가 동났다 — 여러 투표소에서 종이가 떨어져 투표가 중간에 멈췄습니다.

😤 엉뚱한 용지를 줬다 — 다른 선거구 용지를 나눠주는 바람에 일부 표는 효력 자체가 날아갔습니다.

😱 복사한 용지를 썼다 — 모자라니까 그냥 복사기로 찍어낸 투표용지를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.

⏰ 마감 시간을 넘겼다 — 오후 6시면 끝나야 할 투표가 한참 뒤까지 이어졌습니다.

📺 투표 중에 출구조사가 떴다 — 아직 줄 서서 표 찍고 있는데, 출구조사 결과가 먼저 공개된 곳도 있었습니다.

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? 우리 6·3 지방선거 때 나온 "용지 부족", "마감 후 투표 연장" 이야기와 묘하게 겹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다시 소환된 거죠.

상황이 이쯤 되자 베를린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. 하지만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.

"이런 선거는 무효" — 법원으로 간 한 표

당시 야당이던 기독민주당(CDU)이 들고일어났습니다. "이건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. 무효다."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, 여기서 독일이 진짜 무서운 나라라는 게 드러납니다.

2022년 11월 16일,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의 판결.

주의회 선거와 12개 구의회 선거 전부 무효. 90일 안에 다시 선거하라.

문제 생긴 일부 투표소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, 베를린 전체 선거를 통째로 다시 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. 재판관 9명 중 7대 2, 독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판결이었죠.

이유는 명확했습니다. "준비 단계부터 선거 당일까지 심각한 오류가 무더기로 발생했고, 그게 의석 구성을 바꿀 만큼 중대했다." 표 차이가 적은 곳에서는 종이 몇 장 차이로 당락이 뒤집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.

그래서 정말로 정권이 바뀌었다

2023년 2월 12일, 베를린 시민들은 다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. 결과는 드라마였습니다.

• 3위였던 기민당(CDU)이 28%로 단숨에 1위
• 베를린에서 기민당이 1당이 된 건 1999년 이후 처음
• 집권당이던 사민당(SPD)은 녹색당과 단 53표 차이까지 추락

그리고 기민당의 카이 베그너가 베를린 시장에 올랐습니다. 사민당 계열이 아닌 시장이 베를린을 이끄는 건 약 22년 만의 일이었어요.

정리하면 — 선거 관리 부실이 진짜로 정권을 갈아치운 셈입니다. "용지 좀 모자란 게 뭐 대수냐"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순간이죠.

끝이 아니었다 — 연방하원 선거도 다시

이게 끝이 아닙니다. 같은 날 치른 연방하원 선거도 도마에 올랐어요. 기민·기사당이 소송을 냈고, 연방헌법재판소가 2023년 12월 19일 결론을 냈습니다.

베를린 2,256개 투표구 중 455개에서 연방하원 선거 다시 하라.

이번엔 전면 무효는 아니고, 문제가 명백한 투표구만 골라낸 부분 재선거였습니다. 그래서 2024년 2월 11일, 베를린 일부 지역은 연방 선거를 한 번 더 치렀습니다.

 

 독일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진짜 이유도 "용지가 부족했다" 한 가지가 아니라, 부족 + 오배송 + 복사 용지 + 시간 초과 + 출구조사 노출이 한꺼번에 겹쳐 선거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.

그래도 베를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또렷합니다.

유권자 한 사람의 한 표 앞에서는, 행정 편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.

종이 몇 장 모자란 일이 한 도시의 선거를 되돌리고 시장을 갈아치웠습니다. "그깟 용지"가 아니라 "내 주권"이라는 것 — 독일이 4년에 걸친 재선거로 증명한 셈입니다.

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한국도 독일처럼 강하게 대응했어야 할까요, 아니면 규모가 다른 만큼 다른 판단이 맞을까요?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. 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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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베를린주 헌법재판소(2022.11.16)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(2023.12.19) 판결, 국내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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